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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반도 리포트] 도발의 가속 페달만 밟은 북한… 국면 전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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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차 당 대회 이후 어디로 / “대화로 제재국면 전환” vs “상황변화 기대 어려워”… 전망 갈려

북한이 오는 6일 평양에서 개막하는 36년 만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북핵 제재 국면 전환에 나설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미사일 도발의 가속 페달을 밟아온 북한이 당 대회 이후 제재 국면을 우회하기 위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세계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4일 공개한 사진.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23일 오후 동해에서 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이 발사돼 약 30㎞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문제 해법 보이지 않아”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추가 핵실험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을 방문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북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다음 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없다”고 거부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국장은 26일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지난해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이미 거절했다”며 “그래서 더는 (이 제한이) 유효하지 않다”고 되받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은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접점이 없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체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완전한 핵국가라고 주장하며 핵보유국 지위에 바탕을 둔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가 받기 어려운 일시적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의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논의 병행 프레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미국이 제재 국면에서 당장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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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메시지 관리하고 북한에 출구 명분 제공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보는 측에서는 북한이 출구를 찾을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의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 제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상 북한으로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북·미 간 비공개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이나 특사 방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상황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당 대회 개최와 북한의 제재 국면 전환 시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게 이 교수 분석이다. 그는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명분을 제공해야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내 방북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해볼 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당 대회에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작으니 반 총장이라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 말 전에 방북해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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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가 ‘풍계리 핵실험’ 반복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달리 영토가 좁은 북한이 개활지 핵 낙진과 중국 등 인접국 피해를 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핵실험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므로 대화를 제의하고 시간을 벌면서 핵확산 중단에 주력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뾰족한 수 없이 현상유지 상태로 장기화할 개연성이 있기에 한·미·중 3국의 대북 메시지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미·중 사이에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북한으로서는 혼란스럽고 출구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제재 목표를 명확히 했고 미국도 제재 목표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폭정‘이니 ‘체제붕괴’니 ‘레짐 체인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오해를 부추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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