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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생경제] 빚보증 신용보증기금, 애꿎은 중소기업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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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 한계에 다다른 부실기업, 또 오래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냐, 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이죠. 신용보증기금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해운, 조선 등의 대기업에 1조 원 가까운 빚보증을 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보증, 말 그대로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점은 없을지, 또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강경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강경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등에 P-CBO,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강경훈> 이게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CBO 제도는 사실 원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온 제도고요. 이건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많이 모아서 유동화 시키는, 그런 파생상품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3년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라는 것을 정부에서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그런데 한 5개 대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한 80%를 인수하는데, 산업은행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이 인수한 80%의 회사채를 좀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60%를 신용보증기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하고 섞어서 이 프라이머리CBO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용 프라이머리CBO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업들의 채권, 즉 빚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건전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되어 버렸거든요.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런 빚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강경훈> 갚아야죠. 일반인 사이에서도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왜냐면 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국가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빚을 같이 부담을 졌다가 이걸 갚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강경훈> 네, 원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원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2001년에 한 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이닉스를 지원하려고 1년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 시비도 있고, 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많이 반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시행을 안 하다가 2013년에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부제철 등 5개 대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아주 심하게 겪으니까, 이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들어가고, 또 산업은행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신용보증기금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CBO라고 하는 것은 여러 회사의 회사채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기업의 회사채를 대규모로 섞으면, 이게 자산유동화의 효과가 굉장히 퇴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원래의 정책 의도와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회사의 회사채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기업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 당연히 급해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 기업이라든지, 지금 조선, 해운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정부가 보증해준 것은 더더욱 문제다, 교수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거든요.

◆ 강경훈> 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금융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시장의 기능도 자라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기업이 잘 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빚을 갚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강경훈> 물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라는 게 등급은 낮지만 정상화 될 것 같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5개 중에 3개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측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대기업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창업,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 강경훈>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보증을 선 것 때문에 물어주게 되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그 쪽 부분이 어려워 질 수 있죠.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구조조정을 두고도 방만 경영이나 경영실책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강경훈>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대기업의 문을 닫게 하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생태계라는 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건데, 대기업의 부실까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책임지는 것, 이런 면에서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P-CBO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경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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