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한발 물러서면서 한은 역할론이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야당은 한은 총재의 입장이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것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최선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은 세금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가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하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게 정부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는 모양입니다.
[기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돈을 쓸 때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 발권력이 있는데요.
이걸 동원해서 한은이 직접 돈을 찍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주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안이지만 한은이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자칫 인플레이션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 방법을 쓰려면 일단 국회에서 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여소야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을 평소에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요.
이 두 종류 채권을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사들여서 그 돈을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돈이 그만큼 풀린다는 얘기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산업은행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역시 법을 바꿔야 해서 정부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 흔히 쓰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산업은행에 빚이 아니라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자본금을 늘려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열심히 찾고 있는 모양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은한테 부담을 떠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부도 재정을 어느 정도 동원해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가진 공기업 주식 일부를 팔거나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을 통해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우회로만 찾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논의에 대해서 편법적인 방법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부실하게 된 책임소재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도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어떤 방법을 택하건 그걸 국회에 나아가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경제산업부의 이새누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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