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로 끝난 주파수 경매

[한겨레] 낙찰가 최대 3조원 예상했지만

뚜껑 열어보니 2조1천억 불과

4개 대역중 3개가 최저가 팔려

이통3사 “적절한 수준” 만족감

‘소문난 주파수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 최대 3조원대의 낙찰 가격이 예상됐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낙찰 총액 2조1106억원으로 끝났다. 넉넉한 세수 보충을 기대한 정부로서는 흥행에 실패한 셈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주파수 경매에서 5개 블록 중 케이티(KT)가 1.8㎓ 대역을 4513억원에, 엘지(LG)유플러스가 2.1㎓ 대역을 3816억원에 낙찰받았다. 에스케이(SK)텔레콤은 2.6㎓ 광대역과 협대역을 각각 9500억원과 3277억원에 샀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쪼개 최고가 응찰 기업에 임대해주는 제도다. 이동통신회사들은 통신량 확대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 적절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려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한다. 이번 경매는 눈치보기와 호가 경쟁으로 기간이 열흘까지 길어지고 총낙찰가가 3조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결과는 싱거웠다. 에스케이텔레콤이 가져간 2.6㎓ 광대역만 입찰 경쟁으로 호가가 올라,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보다 3천억원가량 오른 값에 낙찰됐다. 이 대역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지목되는 대역이다. 나머지 4개 대역 중 3개는 돈을 더 부르는 업체가 없어 최저경쟁가에 팔렸다. 700㎒ 대역은 사겠다는 곳이 없어 유찰됐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로 최소 2조5779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5개 블록 최저경쟁가 총액에 4673억원이나 부족했다. 입찰가 평균인 ‘단위가격’(1년간 1㎒의 전파를 쓰는 가격)은 이번에 25억원으로 30억원이 넘었던 과거 두 차례 경매보다 낮다. 2011·2013년에는 4세대 이동통신(LTE)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황금주파수’를 차지하려고 이통 3사의 경쟁이 치열했다.

미래부와 업체들은 경매 결과가 나온 뒤, 이번에 나온 대역들이 주력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통사들은 전국을 포괄하는 망과 85개 시 지역을 맡는 망, 광역시 지역을 담당하는 망을 각각 지녔는데, 이번에 나온 망은 광역시의 중심가를 맡는 보조망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돼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낙찰 총액이 크게 적고, 3개 대역이 최저가격에 팔리면서 일각에서는 짬짜미(담합)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경매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담합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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