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노동절 맞아 "일방통행식 구조조정·노동개혁 반대"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이종희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1일 제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 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일군 성장의 성과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민주는 노동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대화 방식으로는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놓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는 총선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이라며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기업주와 정부에게 제대로 묻겠다. 노동4법 개악은 기필코 막겠다"며 "노동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촉진하고 노동자 모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진보 정치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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