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에 더민주·국민의당 한목소리 '제동'

더민주 "朴정부, 양적완화 매달리지 말고 正道 걸어야"

국민의당 "양적완화, 정부 무리수…사회적합의 거쳐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과 관련해 "통화정책 주체인 한국은행부터 반론을 제기한다"며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는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윤면식 부총재보)며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공식화했지만 한국은행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박근혜정부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양적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의 정도를 걸으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문제 핵심은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에 직면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재벌과 대기업의 부실경영을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메우려다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전에 재정으로 우선 감당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에 하나 박근혜정부가 국회 간섭이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발상 자체가 경제위기"라며 "우리 당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수단으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당장 한국은행 내부에서부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공정경제TF팀장인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도 전날(2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한국은행 자금을 통해 하는 (양적완화)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1차적으로 재정이나 공적자금을 통해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다짜고짜 한국은행 양적완화로 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이는 정부와 독립된 한국은행의 지위 때문에 국회 통제나 여러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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