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양적 완화' 두고 팽팽한 기 싸움(종합)

다음 주 구조조정 재원 논의서 기 싸움 더욱 고조될 듯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최근 청와대까지 가세한 한국판 양적 완화 주장에 한국은행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정부와 한은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와 한은은 다음 주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양적 완화를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한은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윤 부총재의 발언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중앙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발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양적 완화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으로 21세기에는 짐바브웨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국책은행의 부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정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전적으로 한은이 책임지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 마련과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조작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 게 기본적인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런 한은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한은을 통한 재원 마련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을 태세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관계기관 논의에서 양측의 기 싸움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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