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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개성공단 업체 반발 격화"..추가 지원책 고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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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발표 이후에 '미봉책' 반발

보험미가입 39% 막막, 지원금액 '불투명'

금강산 관광 중단 때보다 피해액 커질수도

소송전 확산 이전에 추가 지원책 '달래기'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기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험악한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주에 지원책을 우선 내놓았지만 ‘보상 이외의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는 격양된 분위기도 있다. 기업들이 처한 급한 불을 끄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고위관계자는 입주업체 분위기를 14일 이렇게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까지 입주업체 124곳 중 94곳을 만나는 등 피해현황을 집계 중이다. 긴급지원대책에도 업체들 반발이 격화되자 정부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지난 1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정부합동대책반장)이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시적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유예 △정부조달 납기 연장 및 제재 면제 △고용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당장 부도위기에 몰린 업체 입장에서 볼 때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남북경협보험금(2850억원)은 보험에 가입한 76곳(61%)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대출상환 유예·만기연장, 세제·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융자는 1인당 600만원에 그친다.

더군다나 수천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지난 12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과의 납품보류·계약파기 문제가 심각한 입장에선 정부 조달 지원책은 크게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신동호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입주기업은 파산 위험에 놓여 있는데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처방에 그쳤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른 예산을 끌어와 지원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불분명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산정 기준·방식, 액수 등을 확정하지 않고 현재 업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로 인한 향후 투자손실액까지 포함해 폭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이후로 현대아산은 협력업체 피해까지 합쳐 1조60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5300여 업체의 피해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소송전으로 문제가 확산하기 전에 입주업체들의 반발을 고려,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고심 중이다. 현장기업지원반장을 맡고 있는 박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설비 원·부자재 등 재산상 손실, 판로 중단, ‘저임금(월 22만원) 고숙련’ 인력 경쟁력 확보 문제, 남측 인력(800명) 고용유지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한 순간에 쪽박을 차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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