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외화 70% 北핵개발…'대북 퍼주기' 논란 증폭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북퍼주기 비난 논리 재현

공단 폐쇄 정당성 확보 차원...70% 쓰임새 등 구체적 증거는 제시못해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16.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북측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반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개발 뒷돈을 대고 있었던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14일 별도의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은 미화 현금으로 지급된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난 한해 개성공단에서 1320억원이 북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인 924억원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뜻이 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야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여서 주목된다.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사업은 당시에도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 사업이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같은 비난은 노무현 정부까지도 이어져왔다.

다만 개성공단만큼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과 '남북 간 충돌의 완충구역 필요성' '우리 기업들의 생존성' 등의 차원에서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대북퍼주기 사업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진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임금 역시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개발에 쓰이는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외화벌이 양상을 봤을 때 개성공단 임금 대부분도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일각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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