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주 공식일정 재개…대북 메시지 주목

16일 국무회의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주재

담화 등 대북 메시지 준비하는 듯…對中 언급도 관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동안 중단했던 공식일정을 이번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담화형식의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언급 여부 역시 주목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주재하며 지난 5일 이후 열흘 만에 공식일정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중단한 동안 청와대는 대북 메시지와 관련한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등 신중모드를 유지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지난 7일, 이를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한 이후 11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만 짤막하게 밝혔을 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지난 9일 미·일 정상과의 연쇄 전화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켰다.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인 만큼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로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깔렸다.

그러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입주기업 자산 동결과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으로 맞서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박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늦어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 앞서 대국민 담화 등의 메시지 형식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불을 12년 만에 완전히 끈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남북관계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갖는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과 입주기업 피해 문제로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그동안 흘러들어 간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악용돼 불가피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남북 대치 국면을 감안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를 개회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차분히 일상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중국 보아오포럼 불참을 직접 지시하는 등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중국 정부의 태도에 박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는 보도가 나와서다.

실제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지난달 22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대북 관련 메시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접은 만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대신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에서 메시지를 정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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