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 안 돼, 주한미군에 1개포대 배치"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에 주변국 입장 고려 안 해"

"군사적 효용성, 주민 안전, 환경 영향 등 고려할 것"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방부는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1개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지역은 선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을 고려한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는 건 군사적이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중국 측의 입장보다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환경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어 군 당국이 대구·경북(TK)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구성요소와 관련해선 "사드는 포대의 통제소가 있어야 하고 레이더(AN/TPY-2)와 발사대 6기, 미사일 48발 등이 표준 구성요소"라고 설명했다. 1개 포대 비용에 대해선 "1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전개비용과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드 배치가 이뤄진다면 우리 측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미군의 순환배치 병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인상 요구는 없었다"며 "이것이(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답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14차례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공동실무단이)이러한 사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운용될 것이다. 우리 군은 독립적으로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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