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냐 악수냐…마이너스 금리의 미스터리

대안없는 중앙은행들·커지는 부작용 논란…"2016년 트렌드될 것"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신의 한 수'인가 아니면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길 악수인가.

세계 금융가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스웨덴·덴마크·스위스 등이 잇따라 도입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말 전격 채택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에서 제로(0)금리로,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중앙은행들이 돈 흐름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를 제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뭘까. 초유의 역사적 실험으로 평가받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가 폭락, 중국의 성장률 쇼크 등이 더해지며 커지고 있는 물가 하락 압력을 막아보자는 일종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에 맡겨진 대형 은행들 돈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세금(보관료)을 물리는 것이다. 목적은 은행이 민간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기업과 개인들의 돈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 될수록 은행들이 개인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돈을 쌓아놓을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는 돈을 쓰는 게 유리하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통상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통화가치 하락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통화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BOJ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지난달 29일 이후 2주동안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5%나 올랐고 일본 증시는 8% 넘게 급락했다.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있고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엔화 값이 오르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진다.

유럽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처음으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춘 이후 비유로존 국가들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됐지만 경기회복세는 미미하다. 유로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4% 넘게 상승중이다. 대형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 투자은행(IB)들의 주가는 연일 급락세다. 일본 증시 폭락을 주도하는 것 역시 대형 은행들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던 중앙은행들이 더 쓸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저물가 우려를 들며 11일 기준금리를 -0.50%로 0.15%포인트 더 낮췄다.

투자자들도 금리인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독일·스위스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매수자가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자금의 안전자산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저성장·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반영한다.

채권펀드 핌코의 스콧 매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추가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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