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선공단 중단에 "결단" VS. "北風전략"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두고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입장과 북풍전략이라는 주장으로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고, 야당은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전략 아니냐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안보준비태세는 최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그간 북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알다시피 핵과 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이번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 안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성공단 중단과 한반도 사드 도입 방침에 야당이 반대하는 걸 보면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북한을 어물쩍 용인할 게 아니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도입은 경제 안보 양면에서의 압박이자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북을 압박할 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사실상 폐쇄로 가는 길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 안보 위협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뛰어넘는 사안"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통일 접근론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통일에 접근해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발사 관련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개성공단보다 남북을 연결시켜주는 더 나은 끈이 없다"며 "그 끈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당 입장을 밝혔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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