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압축판…활로는?

정부, 연일 고강도 조치…미일도 고강도 독자제재 내놔

중러와 대치 심화…냉전구도에 韓'최대 피해자'될 가능성도

1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경 게이트에서 육군 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조치로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6.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의와 개성공단 폐쇄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미가 주도하는 사드 논의와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중러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양자차원의 대북제재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간 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에 정부가 사실상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따른 강경한 압박 기조를 세운 미국과 일본도 양자 차원의 강경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평가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국민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 대북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한미일의 이같은 단합된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가 고강도 대북제재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러 없이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북한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펼쳤다. 특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쳐온 우리로서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중러와의 관계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박노벽 주러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초치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사드 배치 논의를 비롯한 정부의 한미일 밀착 외교를 두고 한반도를 또다른 미중 패권경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사드 카드를 꺼내면서 더이상 한미관계와 한중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드 공론화는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와 무역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미국과 밀착하는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관측되면서 한국이 신냉전 구도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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