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술 서방 우위시대 쇠퇴”

[한겨레]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례보고서

개발비 줄고 진입장벽 낮아져

중·러 무인기 등 첨단기술 개발

미국 국방예산 6000억달러

상위 9개국 합친 액수보다 커

세계 각국 국방예산 현황

서방이 군사 기술에서 다른 지역에 견줘 누리던 우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9일 펴낸 연례 세계 군사 관련 보고서인 ‘군사 균형 2016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 전략연구소 사무총장인 존 칩맨 박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20여년간 서방이 누리던 군사 기술 우위는 쇠퇴하고 있다”며 “서방은 앞으로 군사 전략을 짤 때 이러한 경향을 늦추던가 아니면 다시 뒤집을 방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략연구소는 과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첨단 군사 기술이었던 무인기와 각종 미사일 기술 등을 요즘은 많은 나라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무인기는 지난 5년여 동안 군사적으로 운용하는 나라가 갑절 이상 늘었다. 중국은 무인기를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열병식 때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 미사일도 선보였다. 러시아가 지난해 5월 2차 대전 전승 기념 70주년 행사 때 선보인 차세대 탱크 ‘아르마타’도 서방만이 첨단 기술을 독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아르마타는 대전차 미사일을 맞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서방의 군사 기술 우위 시대가 저무는 이유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 사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배경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서방이 이 때문에 사이버 공간, 자료 분석, 자동화, 로봇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군사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은 우주권에 가까운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빅 데이터, 자동화 기술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국방비 자체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연구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국방 예산은 5975억달러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비가 나머지 상위 9개국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 많다. 하지만 지역별로 따지면, 아시아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아시아 국방 예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보다 1000억달러 이상 많다. 아시아 내에서 따지면 중국 국방비가 압도적이다. 중국 국방예산이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1%(1458억달러)에 달한다. 2013년 36%와 2014년 38%에서 계속 늘고 있다.

러시아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656억달러로 4위였다.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가액은 세계 증가분 중 20%를 차지할 만큼 많았다. 3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로 819억달러였으며, 8위는 일본으로 410억달러, 그리고 한국은 10위로 335억달러였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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