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연쇄 전화회담…대북제재 3각공조 본격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미·일 정상이 9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쇄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3각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전 11시50분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지통신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오전 약 35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신속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7일에도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여만에 다시 한·미·일 정상간 연쇄 전화회담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는 듯한 행태를 보인 만큼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3국 공조체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키로 한데 이어 한·미·일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조치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더해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독자적 제재 카드로 금융제재 방안을 주변국과 논의중인 상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까지 모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 예다.

한·일 정상도 유엔 안보리에서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강화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모두 차단한다는 목표 하에 대북 송금의 보고 의무화,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 운송 선박의 검색 강화 등의 독자적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속도를 낼수록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고강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사드 배치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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