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도 북풍?…北미사일에 '안보이슈' 부상

여야 모두 '北 때리기' 한 목소리…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엔 시각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이른바 안보 이슈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이슈가 4·13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에 따라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일단 여야 모두 북한을 상대로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대북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안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표심이 외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주목할 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대변인 이름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 동안 안보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발언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 와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경기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9사단의 한 부대를 방문하는 등 안보행보도 이어갔다.

새누리당 역시 설 당일 이후 처음 내놓은 논평은 대북관련 메시지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북한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각론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인 두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미사일과 법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진실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는 연휴가 끝나는대로 다시 한 번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의 원인이 민주정부가 10년간 펼친 대북 지원정책에 있다며 비판을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있다고 맞서면서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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