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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반드시 필요" "엉뚱한 논의"…여야, 사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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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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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전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북한에 대한 실효성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언급하며 '선(先) 제재 후(後)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핵 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해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우리의 안보방위태세를 안심시켜주는 좋은 조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내용이다. 사드 배치와 이지스함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 안보태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아프게 해서, 북한을 못 견디게 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은 과거 우리의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악순환이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 또한 "군사적 조치로 사드, B-50 폭격기를 사전에 배치하고, 여기에 외교적인 노력도 함께 했으면 북한이 감히 설 전날 도발하는 것을 꿈도 못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는 인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끊고, 북한 주민이 자유세계의 좋은 맛을 느끼는 데 대해서는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은 당연히 압박의 시기"라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협상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과시하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지금은 압박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우리와 미국은 압박만 이야기하고 대화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 요구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타협점이 생긴다. 남북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와도 우리라도 대화를 선행해서 남북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현란한 수사만 하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사드 배치와 관련,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는 무관한 이야기"라며 "자꾸 분위기를 타서 엉뚱한 것을 꺼내니까 우리 정부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심재권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교 참사를 가져오고 있는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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