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히는 사드를 둘러싼 '의문점'과 '해명'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무기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5시간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2014년 6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에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나돌았던 각종 ‘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주로 사드가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무기라는 설명이었다.

■사드 레이더 종류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TPY-2 TM)도 북쪽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TPY-2 종말모드(TM·탐지거리 600㎞ 추정)를 탐지 거리가 긴 조기경보용 레이더(FBM)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TM을 FBM으로 전환시키는 절차도,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TM을 FBM으로 전환하는 것이 8시간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전문 기술자와 시설, 장비, 부품을 모두 갖춘 미국 정비창에서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는 “사드를 동해 북부에서 운용하면 북한 SLBM도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치 비용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유지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논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SOFA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위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적정한 후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대구와 군산, 원주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4년부터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를 새로 확보할 경우 그곳은 새로운 미군 기지가 국내에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

■환경문제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 문제가 없도록 한미 양측이 협의할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기가헤르쯔(㎓)에서 300㎓ 주파수 범위의 전력밀도, 평광미터당 10와트가 안전기준인데 여기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논의되면서 사드의 핵심인 엑스(X)밴드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먼저 액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등에서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전원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발전기도 상업용 전기 사용이 불가한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괌에 사드가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서가 지난해 6월 나왔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로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의 사드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현재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됐고,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됐다.

2019년까지 인도되는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이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