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렛대 상실한 중국…대북제재 입장 바꿀까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선경 특파원

(사진=조선중앙TV 자료)

북한이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에 변화가 있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4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내 직접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함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며 직접 대북압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서 중국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데 됐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이나 조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는 동시에 주요 국제현안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실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으로서는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연휴기간에 북한이 또다시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도 참기 힘든 부분이다.
제이슈를 만들어낸 북한에 대한 '짜증'이 '분노'로 치닫고 있는 형세다.

북한은 2013년에도 중국의 춘제 연휴에 맞춰, 특히 공산당 대표 대회를 통해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식 출범을 2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같은 도발 일자 선택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혹감과 불쾌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즉각 '한반도 혼란상황은 백해무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국제 비확산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한미일 등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심지어 혼란으로 인한 전쟁발발 위험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에 동참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원유공급, 무역거래 중단 등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경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 사회에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인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경 대북제재에 전격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시간만에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내놓은 발표문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며 각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은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북 소식통들도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가 결의안 도출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싼 미중, 한중간 입장 차이를 단숨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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