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휴전 국회, 설 연휴 이후 쟁점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잠시 휴전이다. ‘5부능선’도 못 넘은 채 휴전이다. 기업활력특별제고법 하나만 통과시킨 채 선거구 획정, 다른 쟁점법안 모두 설 연휴 이후로 넘겼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열고 재차 포문을 열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노동개혁4법,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오는 12일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18~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설연휴 직후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획이 연기되면 그 뒤론 총선 연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이다. 24일에는 재외국민 유권자 명부 작성이 시작된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총선 연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쟁점법안은 상대적으로 더 난관이다.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한 마지노선이 그려져 있지만, 쟁점법안은 명확한 선이 없다. 노동개혁법이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면서 점차 통과에 따른 부담도 커진 형국이다. 이제 와 쉽게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특히 총선과 맞물리면서 한층 셈법은 복잡해진다. 자칫 협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으면 총선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다.

한편, 국회선진화법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 직후 11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정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정안 등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자칫 국회선진화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지면 전체 협상 판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사안마다 조마조마한 협상 일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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