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카운트다운, 고민 커지는 朴대통령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을 앞당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당초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지만 지난 6일 돌연 국제기구에 발사 시점을 7~14일로 변경해 통보했다.

북한이 지난 5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국제기구 통보 후 이를 취소한 점이 없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발사 강행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발사 시점은 예고 기간의 첫날이 8일에서 7일로 바뀐 점 때문에 빠르면 7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8일이나 그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발사 시기를 다시 통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언제가 됐든 일단 미사일 발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외에 독자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이라는 카드를 썼지만 북한이 아랑곳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독자적 제재 카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 폐쇄 정도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지금 인원 제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된데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않은 선택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5자회담 제안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곧바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5자 공조를 강화하자는 제안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셈인데 이마저도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안 도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안 도출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이 도출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제재 논의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고민을 키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독자적 대응책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중국의 동참을 유인할 방안 등을 찾는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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