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금리 상한 ‘연 27.9%’로 낮아질 듯

[한겨레] 국회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

현행 34.9%서 7%p 낮추기로

여 29.9%-야 25% 맞서다 절충

대부업계 “상당수 업체 문닫고

대출 못받는 사람 속출” 반발

현재 연 34.9%로 돼 있는 대출 최고 금리 상한선이 내년부터 27.9%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애초 주장했던 29.9%보다 인하 폭이 커지면서, 앞으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의 금리 혜택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반면 대부업계에선 상당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고,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지난주 금요일(11월27일) 법안 소위에서 새누리당이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27.9%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전제로 다른 쟁점 법안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안 소위에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상한선을 현행보다 7%포인트 내리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미등기 임원도 연봉이 5억원 이상이고 사내 연봉 순위 5위 안에 들면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조율이 안돼 정무위가 이틀째 파행하면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도 늦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서민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출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36개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원가가 최근 2년 간 35.2%에서 30.85%로 4.35%포인트 감소했고 이들 업체의 지난해 순이익(5212억원)도 전년 대비 31.8% 늘어난 만큼, 최고 금리 5%포인트 인하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부업체의 광고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티브이 광고를 한 9개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 규모는 9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25%까지 내리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회사 대출에 대해선 20%까지 금리를 낮춰 업권별 최고 금리를 차등화하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야당이 업권별 최고 금리 차등화를 포기하는 대신 여당도 다른 법안 합의를 위해 한발 양보하면서 최고 금리 상한을 일률적으로 27.9%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경우 8700여개 대부업체 가운데 500~1500개가 폐업하고, 9~10등급의 저신용자 위주로 약 8만~30만명이 대부업체 대출 대상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고 금리를 27.9%까지 인하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업업체와 대출 탈락자 수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008년 1만8000여개에 육박했던 대부업체가 최고 금리 상한선이 낮아지자 절반 이하인 8000여개로 줄었다. 최고 금리가 27.9%로 낮아지면, 개인 대부업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부실율이 높은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대출과 보증대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최고 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현재 10조원 규모인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50% 가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유선희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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