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누리과정예산 적당한 합의 없다…오늘이 시한"

【서울=뉴시스】박주연 김태규 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3~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며 여권에 경고를 던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하루의 시한을 주고 누리과정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 국회 전면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의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모습은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3~5세를 포함한 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누리과정의 책임을 지방청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당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당을 지지해준 시도교육청과 부모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발언, 적당히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예산을 2000억원에 합의하고, 관광진흥법·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발전법 중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셋 중 하나를 내놓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코끼리 비스켓 정도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내놓고 받을래 말래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서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하는 내용이 자꾸 생각한다"며 여당의 예산안-법안 연계방침을 맹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는 3~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러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못 주지만 화장실 개·보수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좀 주겠으니 (서로) 퉁치자고 했다"며 "누리과정과 별개의 예산을 퉁치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화장실 개·보수를 공약하지 않지 않았고, 찜통더위 교실 해소와 관련해서도 공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며, 그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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