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역, SKT·KT에 재할당

[한겨레] 100㎒ 중 20㎒만 경매에 부쳐

사실상 이용료 깎아주는 효과

정부 “가격 새로 산정해 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말 이용이 끝나는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의 2.1㎓(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100㎒(메가헤르츠) 가운데 20㎒만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경매 없이 주파수 대부분을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은 이용료를 사실상 깎아줄 가능성이 커서 ‘헐값 판매’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30일 ‘2.1㎓ 대역 할당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6년 12월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100㎒ 가운데 80㎒는 기존에 쓰던 사업자에게 그대로 할당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대역은 현재 휴대전화 무선이동통신에 쓰이며, 추가 비용 없이 광대역 엘티이 서비스를 할 수 있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이 대역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엘티이(LTE) 서비스로 40㎒, 3세대통신(3G) 서비스 용도로 20㎒ 등 60㎒를 쓰고 있다. 케이티는 엘티이 용도로 20㎒, 3G 용도로 20㎒ 등 40㎒를 사용한다. 사실 3G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는 엘티이로 건너가지 않고 3G에 머무는 가입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재할당 방식 채택에 명분이 있다. 문제는 엘티이용으로 쓰이는 60㎒를 모두 경매에 부치는 게 아니라, 40㎒를 기존 사용자인 두 기업에 각각 20㎒씩 재할당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치는 것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엘티이 용도로 쓰던 20㎒에 불과하다.

재할당 방식은 정부가 20㎒당 5천억원 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2011년 같은 대역의 주파수 20㎒를 4455억에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경매에 부칠 경우 이통 3사가 모두 이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원하고 있어서 가격이 20㎒당 1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래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물론 정부가 주파수를 비싸게 팔면 통신사업자들이 늘어난 비용을 어차피 가계에 떠넘기는 탓에 국민 가계통신비가 올라간다는 회의적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일단 주파수 헐값 판매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재할당을 받더라도 비슷한 품질의 최근 주파수 낙찰가 등을 고려해 적절한 가격을 새로 산정해 업체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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