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검증위' 발족…한일관계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나

아베, 개헌 발판 마련 위해 도쿄재판·위안부 등 과거사 왜곡 나설듯

내년 선거까지 우경화 지속 우려…관계개선 모멘텀 약화 불가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현지시간) 바타클랑 콘서트 홀에 마련된 파리테러 희생자 분향소에 화환을 들고 참배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과거사 검증을 위한 기구를 공식 출범시킴에 따라 이달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어렵사리 되살아난 양국간 관계개선 분위기가 또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 29일 도쿄에서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일본의 근현대사를 검증하는 이른바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를 정식 발족했다.

내달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역사검증본부는 도쿄재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등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기념식 연설에서 "60년 전 선조들은 대의 아래 자민당을 창당했고 그 대의는 일본의 재건"이라며 "헌법 개정과 교육 개혁 등 (연합군의) 점령 시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마련된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아베 총리의 오랜 열망이 반영된 발언이었다.

이 가운데 출범한 역사검증본부는 일본의 어두운 과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역사검증본부는 국내 대일여론을 악화시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양국 정부가 지난 2일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양국 국민 감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안으로 국내 대일 감정이 악화될 경우 타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자민당의 역사검증본부 출범과와 관련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악용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경고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양국관계가 지난 2일 3년반만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어렵사리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한 만큼 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드러난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에 비춰볼때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한일관계가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일본 자민당이 역사적인 문제를 자꾸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강화된다는 뜻"이라며 "정상회담 이후의 양국간 분위기를 보면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의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는 자민당 지지세력 결집을 위함인 만큼 내년 7월 치뤄질 참의원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간 관계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그간 일본 정부가 기소에 불만을 표해왔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선고가 내달중 예정돼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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