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외교 총체적 '실패'…대대적 구조조정 필요

2008년 이후 부실 투자계획으로 예상대비 실제 투자금액 4배 이상 늘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자원확보·경제적 성과 모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공기업 등의 보유자산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30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성과분석'을 통해 해외자원외교는 당초 추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이 났다. 자원확보, 경제적 성과는 물론 자원개발 공기업은 덩치는 커졌지만 전문성은 한계가 있었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령 석유의 경우 지난 13년간 20조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22만4000배럴만 도입하는 등 국내 도입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상시 도입이 가능한 물량도 전체 지분(4억9000만배럴)의 24%에 불과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경제성 역시 현저히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부실한 투자계획, 사업지연,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7년간(2008년~2014년) 당초 예상 투자액 3조1000억원에 비해 9조7000억원이 많은 12조80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등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실적부진이 겹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유가 가격이 높았던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도 자금 사정이 부진했다는 점을 들어 개발비용 과다, 공정관리 부실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다. 감사원은 3개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재무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3개 공사는 3조4000억원 가량의 차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감사워은 이보다 4조5000억원이 많은 7조9000억원의 차입금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21%에서 2019년 320%로,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도 220%에서 5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같은 전망 역시 당초 예상보다 유가(향후 5년간 93달러까지 상승)가 낮거나 사업 중단 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와 과련해 감사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략가치'와 '수익성' 등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요인을 반영한 '자산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의 경우 사업매각, 철수 등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자산평가를 통해 투자규모‥규모 등을 선제적·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3개 공사의 투자결정과 관련해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적 기준과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투자프로세스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