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韓 3% 성장률 달성 위협 3대 요인은?

글로벌 경기 훈풍 기대 어려워 수출 회복 난망

中성장률 둔화와 함께 기술 추격, 양국간 격차↓
부양책으로 끌어온 내수, 내년엔 쓸 카드 소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수출이 올해 크게 부진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이를 반전시킬 호재는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내년 한국 경제도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2%대로 낮춰 보고 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는 조금 회복되겠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올해 추경과 각종 부양책 등 카드를 다 써버려 더이상의 부양책 마련도 쉽지 않은 탓이다. 내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천문학적 빚을 안고 있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져 소비는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 내년 수출, 미약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기댈 뿐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은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4년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미 물건너간 상태다.

수출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뛰어나고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아도 세계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큰 폭의 성장세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더라도 올해 워낙 부진했던 만큼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일 가능성도 높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권과 개도권의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올해보다는 약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경우 고용지표 등의 개선으로 비교적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과 대외경기 부진의 영향이 주요 변수라고 내다봤다.

◇중국 리스크…경기는 둔화되고 기술력은 바짝 추격

중국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연 6.5%로 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6%대 성장 시대를 기정사실화 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 수출은 올해 1월(5.2%)과 6월(0.6%)을 제외하곤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됐던 제조업 수출이 최근 부진한 이유는 세계 경제의 미약한 회복 속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격과 기술력 등에서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 추격을 해 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에 대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불과 3.3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7년에 비해 격차가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높은 경합도를 보이는 일본 제품과도 가격적 메리트가 사라지는 추세다.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하이엔드 기술에는 못 미치면서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고 중국 제품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내놓으면서 저가 정책으로 승부하니 '넛 크래커' 신세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 각종 부양책으로 끌어온 내수…내년엔 실탄 부족

수출이 죽을 쑤면서 그나마 올해 경제는 내수가 이끌다시피 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도 내놓으며 가계의 지갑을 열도록 유도했다.

가계의 소득은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중적 정책을 잔뜩 내놓으면서 올해 경기는 간신히 부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총선이 끝난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내놓을만한 실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우리 금리는 바로 인상되지 않더라도 가계는 앞으로 인상될 금리를 걱정해 소비를 바짝 줄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노무라는 "한국의 가계 소비성향은 내년에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안정성 저하, 은퇴 이후 소득감소 및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라 예비적 저축이 높아 내년에도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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