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설문조사 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에 61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일반 국민 1천100명 대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사법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연구원은 일반국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줬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인 셈이다.

조사대상 중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보통'이라는 반응이 49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이 모두 267명(24.3%)이었다.

이들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3점(전혀 공정하지 않다 1점∼매우 공정하다 5점)으로 답했다. 100점 만점에 58.6점꼴이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도 평균은 58.2점이었다.

현행 재판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48명(12.3%)은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알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50대와 6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현재 재판을 하는 당사자 300명(별도표본)의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평균 3.44점(68.8점)으로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이었다. 재판 경험자 214명(일반국민 114명+별도표본 100명)의 '재판 결과 공정성' 평가도 3.14점(62.8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OECD 평균은 54%였다.

보고서는 "OECD의 경우 법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형 집행까지 포함하는 사법제도 전반을 물은 것이고 이번 설문은 법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표본 추출 방식과 조사 목적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전했다.

보고서 전문은 http://me2.do/5zAxuc27에서 볼 수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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