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사이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하나

[한겨레] 카카오·케이뱅크, IT·금융 결합

간편결제·송금 등 선보일 듯

기존 인터넷뱅킹 넘을지 관심

은행법 은산분리 개정 여부도 변수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카카오와 케이티(KT)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첨단 아이티(IT)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중금리 대출 활성화될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다. 국내 대출 시장이 한 자릿수 금리의 은행 대출과 연 20%대 후반의 제2금융권 대출로 양분되다 보니,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기존 은행을 상대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독려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반면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한목소리로 중금리 대출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은행은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 데이터에 옥션·예스24·우체국택배·넷마블 등 주요 주주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와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다음 검색 등으로 모인 사회관계망 관련 데이터를 추가해 ‘카카오 스코어’라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위 신용등급 고객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모형을 만들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이티 기술과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은행은 가입자가 3800만명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간편송금과 자산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앱 투 앱 결제’로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카드 수수료 비용 등을 절감하고, 카카오톡 간편송금 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 계좌로도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관리·맞춤상담을 자동응답으로 제공하는 ‘금융봇 서비스’도 카카오은행이 내세우는 혁신 모델이다.

케이뱅크는 자영업자를 위한 ‘원스톱 소호(SOHO) 금융 플랫폼’을 갖춰 창업과 사업 활성화 등 단계별로 컨설팅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800만 모바일 가입자, 600만 아이피티브이(IPTV) 가입자는 물론 오프라인 대리점, 편의점, 상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모집 채널을 활용해 예금 고객 등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주주인 지에스(GS)25 편의점도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은산분리 완화되면 추가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차별화된 서비스 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면 10%까지 가능)로 제한한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아래에서 이번 예비인가를 내줬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문을 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 은산분리가 완화된 뒤 지분 구조를 바꾸려는 애초 계획이 어긋나면서 카카오은행의 경우 사업 주도자(카카오)와 최대주주(한국금융지주)가 일치하지 않는 불안한 지배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은행법 개정 뒤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끌어들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장 야당이 은행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와는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예금·대출 영업에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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