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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화석연료 시대 종언…'포스트 2020' 기후체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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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 총회 개막…'합의 도출' 관심·산업계 대비 필요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나간다. 녹색경주(green race)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각) 열려 2주간 이어진다.

196개국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 등을 주제로 치열한 협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13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 무슨 의미 있나

파리 총회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새로운 룰을 만드는 회의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해 2005년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감축목표를 각국에 '하향식'으로 부과한 결과,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를 드러냈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고, 각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행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감축 외에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 협상 방식과 쟁점은

쟁점은 6개 분야다.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등이다.

감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5년 단위로 후속 목표를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적응 이슈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각국의 새로운 에너지 개발·확충 등 적응계획 수립 방안이 다뤄진다.

개도국 지원 재원 마련,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점검할 시스템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과 개도국 이전, 양자·다자·지역 차원의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등도 논의한다.

핵심은 모든 국가가 참여해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검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 일정과 전망은

총회는 크게 5개 회의로 구성된다. 전체 일정인 당사국총회(11.30∼12.11)를 비롯해 정상회의(11.30), 신기후체제 협상회의(12.1∼5), 부속기구 회의(12.1∼4), 고위급회의(12.7∼8) 등이다.

정상회의는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다.

협상회의는 2020년 이후 준수할 국제 규범을 논의한다. 고위급회의는 장관급 행사로,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발표한다.

총회 결과물은 크게 4가지가 예상된다. 합의문(가칭 파리 합의문), 총회 결정문, 각국의 기여방안, 기후행동 선언문 등이다.

파리 합의문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문서다. 협상 요소별로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속력 여부, 목표 설정 방식, 재원 규모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난항도 예상된다.

결정문은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과 구체적 작업 계획을 담는다. 각국의 기여방안은 총회 사무국이 종합보고서 형태로 정리한다.

아울러 각국 정부와 비정부 참여자들이 함께 기후변화 행동계획 또는 선언문 등을 다수 발표할 전망이다.

◇ '협상 이후' 국내 영향 주목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각국 실정에 따라 다르다. 크게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이 있다.

절대적 방식은 특정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채택한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적 방식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특정 시점 전망치에 대비해 감축 목표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올해 6월 말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산업계는 목표가 과도하다며 반발한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회 이후 감축목표 이행과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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