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에 유럽의 심장부 찾는 터키, EU가입 꿈 이룰까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터키와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이 29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에 56년 만에 유럽의 심장부를 다시 찾는 터키가 숙원인 EU 가입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올해 터키와 EU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난민 문제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수만 8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들어왔다.

난민 문제와 맞물려있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터키의 숙원 사업인 EU 가입이다.

터키는 지난 1999년 EU 회원 가입을 신청한 이후 16년째 후보국으로 남아있다.

난민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어 하는 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터키가 난민을 제대로 막아준다면 독일이 EU 가입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터키와 EU의 긴 인연은 지난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는 당시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신청을 했으며 이듬해인 1960년에 준회원국이 됐다.

1923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터키는 그간 중동에서 벗어나 유럽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6·25 전쟁 참여를 계기로 1952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성공한 터키는 1987년에는 유럽공동체(EC)에 정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1996년에는 터키와 EU 사이에 관세동맹이 발효됐으며 1999년에는 EU 가입자격이, 2004년에는 EU 정회원 후보자격이 부여됐다. 유럽의 인권 확립과 민주화 요구에 사형제 폐지, 쿠르드어 방송과 교육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회원 신청 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보국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터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고 분석했다.

EU에 가입하려면 35개의 EU 헌장 내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터키는 이 중 14개 조항에 대해서만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1개 조항뿐이다.

지난해 발간된 EU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기본권을 다룬 23조, 안보와 관련한 24조에 대해서는 매우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EU와의 관계를 돈독할 수 있는 방법은 EU의 골칫거리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터키에 30억 유로(약 3조6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그간 협상이 중단된 부분의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의 약점인 EU 헌장 17조, 23조, 24조에 대한 협상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EEC 가입신청 이후 56년만에 다시 유럽의 심장을 찾은 터키가 EU 정상들과의 회의를 통해 EU 가입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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