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타들어 가는 지구… 어떻게 해결할까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 / '미래 지구환경' 지킬 新기후체계 합의문 나올지 촉각

세계일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2주간의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8년 만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IS(이슬람국가) 테러로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이번 회의와 관련한 대규모 야외행사들은 취소를 검토 중이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00여명의 각국 정상은 테러에 굴하지 않고 파리로 날아갈 예정이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살펴본다.

세계일보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 대체할 ‘신기후변화체제’ 탄생할까

이번 파리 총회에는 196개 UNFCCC 당사국이 참가한다.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82억5000만)과 미국(50억7400만)은 이번 프랑스 총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1.8% 줄이겠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유엔에 제출한 감축 계획서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진전된 결과다.

파리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에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1위)을 시작으로 2011년 캐나다(7위), 2012년 일본(5위)과 러시아(4위)가 속속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한 것이 독이 됐다는 평가다.

‘신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COP19)에서 ‘2년 뒤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60여개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다.

세계일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는 개도국 요구 거세

신기후변화체제를 위한 파리합의문이 도출된다면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총회 결정문, 각국의 INDC, 리마파리행동어젠다(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후변화행동 계획) 등도 부수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게 된다.

‘파리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참가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감축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한편에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후탄력제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식의 정성적 목표를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몇 년도 대비 몇를 감축한다’는 방식의 정량적 목표를 세우자고 주장한다.

세계일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후재원 분야에서는 공여국의 확대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 문제를 놓고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가 갈려있어 이번 회의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기후재원은 기존의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등을 모태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연기금 등의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개도국의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제가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견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신뢰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15∼31% 감축을 목표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감축 요구와 국내 산업계 파장 사이에서 고민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될 예상 온실가스 총량)인 8억5060만의 37%(국내 25.7%, 해외 11.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4가지 감축안(BAU의 14.7∼31.3%)보다 높은 목표치였다.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유엔환경계획(UNEP)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의 2020년 감축목표는 5억4300만인데 2030년 목표는 5억3600만으로 목표치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감축목표를 분석한 해외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감축안을 따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섭씨 3∼4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 세계는 평균기온 섭씨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난 1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도입했지만 거래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00일이 넘는 거래일 동안 배출권 거래가 성사된 날은 12거래일에 불과했다.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96만1500이다. 이는 201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6억8830만)의 0.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너무 높은 감축 목표를 내세우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7위라는 무거운 현실과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공동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개리 쿡 그린피스 IT정책 분석가… 정부에 전력 시장 구조 개편 권고

세계일보

“한국 IT(정보기술) 기업인 네이버가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 100%로의 전환을 약속했는데, 앞으로 한국이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환경 관련 기업과 정부에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20년 동안 일해 온 개리 쿡(Gary Cook·사진) 그린피스 IT정책 분석가는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네이버의 선도적 조치 등으로 향후에는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린피스는 네이버가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모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들과 계약을 맺고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가능에너지라고 하면 비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화석연료에 비해 시세 변동이 없어 일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자와 전력 소비자의 직접거래가 이뤄지면 한국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일보

쿡은 IT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T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운동에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페이스북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약속했고, 2012년에는 애플이, 지난해에는 아마존이 목표 이행을 약속했다. 그는 “인류가 IT 기술을 이용해 농업·수송·전력 등 거대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IT 기업이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라며 “현재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 세계 항공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고 국가로 보면 세계 6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리 분석가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한 번 검색할 때 0.2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IT 기업과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 이재호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