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회서 첫 논의 테이블에…野vs국정원 '설전'(종합)

정보위, 19대 국회서 첫 법안소위 열어 테러방지법 논의 착수…2일 공청회

野 "인권침해·권력남용 우려…투명성 강화 내놔야" vs 국정원 "테러나면 책임질건가" 발끈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대 국회 들어 첫 개최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정보원 김수민 2차장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미국 9ㆍ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첫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14년째 공전 중인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5.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27일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측과 국가정보원 측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프랑스 파리테러 이후 우리나라의 테러 위협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가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테러방지법 3건,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등 총 7건을 상정했다.

정보위는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지만, 테러방지법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이래 첫 법안소위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법안소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취재진이 있는 상황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은 거친 설전을 벌였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 계류 중인 여타 소관 법안들은 빼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테러관련법만 상정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여타 법안들도 상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정원에서 뭘 이야기하려면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가져와라. 투명성 강화를 안하면 (테러방지법은) 안된다"며 "국회에서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법안처리를) 얘기해야지 내 것은 안 내놓으면서 자기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자 이기주의, 놀부심보"라고 했다.

문 의원의 발언에 국정원 측은 발끈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보시면 투명성을 지키지 않을래야 안 지킬 수 없게 돼있다"며 "우리가 안에서 비밀리에 감청을 한다면 투명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철저히 감독하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정원 통제) 법안을 여러가지 했는데 또 하시느냐. 당시 특위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한 뒤에 우리가 원하는 법을 해주기로 하셔놓고는 안했다"며 "어떻게 보면 먹튀하신 거다. 특위에서 국정원이 원하는 것을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느냐"고 까지 했다.

문 의원은 다시 말을 받아 "야당도 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테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이 테러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했다.

국정원 측도 지지 않고 "더이상 메시지로 그쳐서는 안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정원) 통제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 역시 재차 "과거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는 찰나에서 최근 박근혜정부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테러를 이유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이 또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 우려하는 거다. 장치를 철저히 하면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정원 관계자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선물로 (테러방지법을) 주셔야지, 만약 국회가 잘못해 나중에 그런 사태(테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말했다.

공방 과정에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측에 "지난 14일 민중집회를 국가나 공권력 부정 세력이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정원 측은 "그런 논쟁을 하러온 게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국정원이 인권침해를 할 생각도 없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를 할래야 할 수도 없다. 법안소위에서 통제수단 강화를 논의해 시급히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방이 뜨거워지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장내를 정리하면서 "야당에서 인권침해, 권력남용 문제를 들어 테러방지법 심사 자체를 꺼려왔는데 오늘 응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테러가 발생하면 더 큰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대테러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해서 소위가 열린 것이지,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을 꼭 하겠다는 합의가 된 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철우 의원은 "테러는 예방이기 때문에 법안은 마련돼야한다"고 응수했다.

오전 10시20분께 개회된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점심시간 정회를 거쳐 오후 4시께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모두설전에서 드러났듯이 여당과 국정원, 야당의 테러방지법 관련 이견이 현격해 결론 없이 소위는 산회되고 말았다.

다만 정보위는 오는 2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이 참석하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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