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기는 野 "FTA 30일 처리는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

한중 FTA 비준안과 예산·법안 연계 전략…여론 역풍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박수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여전히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추가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한중 FTA 비준 동의를 뜻한 것은 아니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법안과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쟁점사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중 FTA 비준안과의 연계,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마지막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가 처리돼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을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원내 관계자도 이와 관련, "기존 본회의 개최 예정일인 12월 1일, 2일에다 여당측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 하루가 추가된 것뿐"이라며 "일정만 있는 합의문인 만큼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따라 오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결국 결과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한중 FTA 피해대책에 대해 지금보다 진전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비준안이 피해대책 등 측면에서 각종 법안 및 예산과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각종 법안 및 예산 처리 연계 방침을 사실상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 지원 문제,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 연계 사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피해대책, 중점 예산에 대한 증액, 쟁점 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예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 법안과 예산 연계전략까지 '총동원'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여당의 강행 시도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 여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특히 예전 같았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겠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이면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는 만큼 야당으로선 마땅한 대응카드도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되 다음달 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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