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중견기업 217곳, 다시 '中企'로 돌아가"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0개가 넘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성장사다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장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217개 중견기업이 회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91개 기업, 2011년에서 2012년까지 50개 기업, 2012년에서 2013년까지 76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규제가 총 83개였지만 올해 9월까지 개선된 규제는 11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86.7%를 차지하고 있는 72개 규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또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해야 하는 '중견기업 성장지원 협의회'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기업 성장지원 협의회는 지난 2013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견기업 성장 규제 해소' 등이 선정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김 의원은 "조속한 중견기업 규제개혁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맡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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