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석 유력'...생사 기로에선 지역구는 어디?

[[the300][런치리포트-무능 획정위③]대도시 줄여 농어촌 살리기 묘수 없어…지역구 축소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의 법정기한 내 제출 불가를 공식 발표하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은 안갯속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들의 사활을 건 반발이 있지만 국회의원정수가 크게 늘거나 비례대표 의석이 줄지 않는 이상 농어촌 지역구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대세다. 관건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최대 3배가 넘는 상황에 해법은 간단치 않다.

◇대도시 분구 시나리오는…정호준·박주선 통폐합, 김무성·정의화·유기준 생존 전쟁中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군구분할을 최소화 하는 가정하에 현행 인구기준으로 볼때 서울에서 강서구와 강남구가 분구 대상, 중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인 중구의 경우는 이근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인천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군갑이 분구 대상이다. 이 지역은 연접한 서구강화군을 지역구와 경계조정을 해도 인구상한 기준을 넘게 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인 연수구도 분구 대상이다.

부산은 거물들간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구동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최소 한석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라 전체적으로 부산 의석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은 현재 246개 지역구 중 가장 인구가 적다. 사실상 통폐합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전에서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역구인 유성구가 분구 대상이다. 대구의 경우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갑이 통폐합 대상이지만 인근 지역과의 경계조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구가 없다.

◇핵심은 '경기도' 분구를 막아라…자치시군구 연계분할 없을시 9석 늘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 현행 246석 기준으로 경기도의 분구대상 지역구는 모두 17개다.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 분구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중 수원시(3개 지역구), 용인시(3개 지역구), 김포시, 남양주시(2개 지역구), 양주시·동두천시, 군포시, 광주시, 여주군·양평군·가평군,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14개 지역구는 인근지역구와 연계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분구가 불가피하다.

또 다른 분구 대상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우는 고양시가 기초단체임을 감안해서 고양시 4개 선거구를 통폐합 한 후 재획정한다면 분구가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성남시 분당구갑이 분구 대상인 성남시도 해당 된다. 이를 종합하면 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기도에서는 총 9개 지역구가 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분구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구는 안산시다. 안산시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가 4개지만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해 한석을 줄여 3석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명연, 김영환, 전해철, 부좌현 의원 등은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라며 지역구 축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구 외에도 일부 지역구가 추가로 조정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규모 증구가 불가피한 경기도에서 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의 규모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조정과 연계돼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된다.

◇농어촌 감소 불가피…영호남 의석수 축소 비율, 여야 균형 맞출 듯

지역내의 분구와 통폐합 문제만큼 중요한게 영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 숫자의 형평성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여러 쟁점들 중 하나가 영호남 의석 축소 비율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 살펴볼때 의석수 감소 비율은 호남에 불리하다.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석수 총수가 원래 적은 호남지역으로서는 동일한 숫자로 의석수가 줄어도 당장 반발이 나올수 있다.

분구와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라남북도가 각각 2석씩 줄고 광주도 1석 줄것으로 보여 호남지역은 전체적으로 5석이 줄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남지방은 경북에서 3석이 줄뿐 경남도나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는 의석수 변화가 없을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의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가 1석이 줄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하더라도 4석에 불과한 상황이다.

◇분구 대상 지역구…생사갈림길에 선 국회의원들은 누구?

현행 246석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구 중 분구 대상은 충남이 3석, 전북 1석, 전남 1석, 경북 1석, 경남 2석이며 통폐합 대상은 강원도 3석, 충북 1석, 충남 2석, 전북 4석, 전남 4석, 경북 5석, 경남 1석 등이다.

강원도는 현행 인구수 기준으로는 의석수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과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군·횡성군과 정문헌 의원의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이들 3개 지역구에 속하는 9개의 기초단체를 4, 5개씩 2개의 지역구로 묶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강원도는 1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인구 하한미달인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군·청양군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시를 통합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분구 대상인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2석이 늘면 전체적으로 1석이 증가한다.

충북은 1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조정 대상 지역구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다.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통해 현행 숫자를 유지할수도 있고 1석을 줄이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전체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1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통폐합 대상이 4곳이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읍시와 같은 당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구인 고창군·부안군, 박민수 의원의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과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시·순창군 등이다.

전북 지역 시나리오는 다양하지만 전체 인구규모로 보아 최소 2석이 줄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대상의 현역의원간 공천경쟁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 지역구에 불똥이 튈수도 있다. 전북 지역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는 유일한 분구 대상이지만 전주시가 기초단체임을 감안하면 경계조정으로 분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 10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군·보성군과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시갑, 이윤석 의원의 무안군·신안군, 황주홍 의원의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등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여수시을 지역구와 동별 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채울 수 있다. 여수시갑을 제외한 3개 지역구에 속하는 7개 기초단체 역시 여러가지 통폐합 시나리오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2개 지역구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분구 지역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곡성군도 있다. 이 지역은 분구는 되겠지만 지역구 숫자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전남지역에서는 한석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단일 광역시도 중에서 조정 대상이 가장 많다. 총 6개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며 1곳이 분구 대상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지역구인 영주시, 이한성 의원 지역구인 문경시·예천군, 김종태 의원 지역구인 상주,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김천시, 정희수 의원 지역구인 영천시, 김재원 의원 지역구인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산시·청도군은 분구 대상이다.

총 6개의 지역구가 분구 대상인만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 해당 지역구 의원들간 사활을 건 물밑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분구 대상이 전체적으로 최소 3석 이상의 지역구가 줄 수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남은 다른 농어촌 지역구에 비해서 상황이 나은 편이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하나만 통폐합 대상이고 양산시와 김해시을이 분구 대상이다. 이중 김해시을은 김해시갑과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산시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 될것으로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의 분구 시나리오에 따라 인근의 조현룡 의원 지역구인 의령군·함안군·합천군 등에서 도미노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외에 울산, 제주, 세종시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구가 없어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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