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획정위, 개점 휴업…공은 '요지부동' 국회로(종합)

획정위, 선거구 확정시까지 운영하지만 회의 일정 안 잡혀

여야, 획정 기준 합의 필요성 인식…지도부 시급성 언급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인 13일을 넘기고 말았다.

획정위는 이날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법률상 오는 11월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협상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내년 총선 선거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기에 획정안 제출 시한이 지났어도 활동을 이어간다.

다만 향후 획정위 회의 일정과 관련, 획정위원장인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현재로선 다음 회의 일정을 못 잡았고 그것은 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획정 기준이 넘어오기 전까지 사실상 획정위가 휴업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당장 여야 의원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를 오는 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아직 획정위에 넘길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 비례대표를 40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보다 14석 늘리고 현 54석인 비례대표는 14석에서 줄이자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수 축소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농어촌 지역 대표성과 비례대표수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30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개최, 양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하라. 농어촌과 지방 선거구수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획정위가 자체안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국회에서 정해주는 획정 기준을 반영해 수정해야 하기에 정치권의 미뤄둔 숙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의식, 획정안 제출 시한인 이날 한목소리로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1월13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정치권이 이에 맞춰 합의를 이루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이상 선거구 획정이 밀릴 경우 가깝게는 오는 12월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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