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키나와지사, 미군기지 승인 취소…아베정권과 갈등격화(종합)

중앙정부, 효력정지 신청 방침…법정공방 돌입할 듯

오키나와현 오나가 지사(EPA.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해온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13일 신설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전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 시 소재)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오키나와현 나고 시 소재)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오나가 지사는 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재임 중인 2013년 12월 이뤄진 매립 승인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헤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키나와 방위국에 제출된 통지서는 중앙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한 이유로 지리적 이점 등을 든데 대해 "시간, 거리, 그 외 근거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가을 안에 기지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 아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은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전면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매립 승인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매립 승인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승인 취소에 대한 대항 조치 차원에서 조만간 행정불복심사법에 입각한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상이 효력 정지를 인정하면 오키나와 방위국은 심사 청구 기간에도 기지 이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키나와현 측은 효력 정지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할 전망이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현 지사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공사를 강행하려는 아베 정권과 그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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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나고<日오키나와> AP/교도=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일본 오키나와 현 나고 시의 미군 공군기지 이전 예정지 근처의 미군기지 '캠프 슈워브' 앞에서 현지 주민들이 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 지사는 이날 오전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 시 소재)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오키나와현 나고 시 소재)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