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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회, TPP 전략부재 질타…정부 "배제되면 손해" 시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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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정부, TPP 가입 의지…'누적 원산지' 도입 불리해"

"北도발 가능성 있어 관련국과 제재 논의…사드는 한미정상회담 의제 아냐"

뉴스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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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외교부의 전략 부재와 준비 미흡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종일 이어졌다.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제2차관은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 따라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시인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상대로 "TPP가 타결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다"며 "이런 예견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집권 초기에 FTA(자유무역협정) 허브 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잘 못했다"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정부가 TPP 가입 기회가 몇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제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해서 입장을 정리해야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TPP 가입 여부와 관련,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TPP가 시행됐을 때 한국의 손해에 대해 언급했다.

윤 장관은 "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기재부의 입장이냐, 정부 전체의 입장이냐"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TPP 가입과 관련)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TPP가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누적원산지를 도입한 부분에 있어서 (배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조태열 2차관도 "전반적인 글로벌 가치 분업구조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결과"라며 "쉽게 말해 양자 협정은 교통카드가 투 웨이(two-way)라면 TPP는 12국을 맘대로 돌아다니게 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0월10일 이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거라고 보냐"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 유엔 총회에서 리수용 외상도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에 대비해 "이미 벌써 관련국과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나온 카테고리도 확대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크고, 자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 발사한다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장관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력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공동의 협력사업도 합의돼 나올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중국 경사론을 언급, "미국이 (중국 경사가 아닌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의 수용을 요구하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고 묻자 "사드 배치 문제는 전혀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일본이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중하게 발표한 것을 그렇게 쉽게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등재시 약속한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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