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평가 발표…예산 낭비·목표 설정 미흡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고용부의 지난해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미달성률은 55.6%에 달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43.8%, 36%로 저조했다. 특히 고용부와 국방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프로그램 목표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부처별로 설정된 기관의 임무·비전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고용부는 5개 전략목표와 10개 프로그램 목표를 바탕으로 한 18개 성과지표 가운데 취약계층 취업률, 여성고용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16개 지표 중 군수지원 사용자 대기기간,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도율, 대비태세 준비율 등이 목표에 미달됐다.
부처의 개별 사업성과를 따지는 단위사업 성과지표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미달성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부(27.5%), 농림축산식품부(26.7%), 국방부(23.5%)의 순이었다.
반면 성과 목표 달성도가 뛰어난 부처로는 교육부(달성률 92%), 보건복지부(〃 86.4%), 환경부(〃 82.4%) 등이 꼽혔다.
예정처는 “부처별 성과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과 미흡은 물론 예산과의 연계 부족,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해 부처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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