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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남도의 뒤늦은 급식 협의 공문에 도교육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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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급식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경남교육청에게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지난달 학교급식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해 7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실무 협의에서 급식단가와 식자재 구매방법, 예산집행 방안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교육부가 학교급식 감사를 명문화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규가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관련 협의 요청을 한 시점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조건없는 감사를 수용하겠다며 홍 지사에게 일괄타결을 제안한 뒤다.

도교육청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홍 지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속히 실무팀을 구성해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도는 학교 급식 감사를 명문화 한 조례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 하자고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남도가 협의도 하기 전에 영남권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 범위 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버린데다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자 마자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도교육청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급식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박 교육감은 "껍데기에 거는 희망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는데, 교육감의 호소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논의 중단 선언과 동시에 감사도 사실상 거부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급식 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박 교육감이 급식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도 도가 협의 공문을 보낸데 대해 불편함 심기도 드러냈다.

경남의 무상급식 사태를 풀기 위한 협의가 중단된데 이어 이제는 학교 급식 감사 문제로까지 충돌하면서 경남도와 교육청은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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