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민주당 TPP 반대… 비준까지 '산너머 산'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12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 5일(현지시간) 극적 타결됐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 정치권의 반대로 비준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 참가한 12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 체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또 하나의 외교 업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미 대선과 맞물려 반대론자와의 정치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CNN 등 미국 언론은 "미 행정부가 협정문과 함께 TPP 이행 부수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지만 문제는 내년에 치러질 대선"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미국 정치권이 TPP 이행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선주자들도 대체적으로 반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지금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야권의 반대도 거세다.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정조회장은 "TPP 체결은 일본 농림수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고 국익에 맞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합의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국회 예산위원회 조기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관련 사안은 국회에서 엄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도 이날 담화문을 발표해 "일본 국익과 경제주권을 미국 등 다국적 기업에 매도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수 없다"면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아베 내각은 수차례 미국 정부에 양보하면서 공약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일본 유신당 대표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에 대해 낸 성명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쓰고, 노동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TPP는 기회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협상을 주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미국 공화당이 대체로 찬성론을 펼치고,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월 공화당과 손잡고 미 의회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확보하면서 TPP 합의안이 미 의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TPA는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일본은 여당인 자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TPP 비준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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