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朴 vs 金, 이미 예고됐던 공천권 갈등

김무성 당대표 출마 선언문
박 대통령 6월 국무회의 발언
공천에 대한 입장 암시돼

공천권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은 이미 예고됐다.

애초부터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당청 관계가 극과 극이었기 때문이다. 공천권 갈등은 민주적·수평적 당청 관계를 주장하는 김 대표와 수직적 당청 관계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공천은 당과 청의 위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공천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당청 관계는 상하 관계 또는 수평 관계가 될 수 있다.

김 대표가 지난 해 6월 발표한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선언문'과 올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비교해보면 두 사람의 극명한 시각 차가 드러난다.

김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시 세월호 참사의 초동조치 실패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론했다.

"관행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오랜기간 묵은 때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이제 낡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겠다."

또 김 대표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당청 간 권력관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명하복 형태의 비민주적인 당론 결정이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

"공천제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한편 당청 간 수평적인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보고 "국정동반자로서 할말을 하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공천권 행사로 당에 측근을 심어 청와대를 보조하게 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의중은 수평적 당청관계를 만들겠다는 김 대표의 신념과 배치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당청 관계는 수직적이라는 신념을 드러냈다. 지난 6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은 청와대를 지원하는 하부구조일 뿐 독자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해 온 국회법을 문제삼으면서 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는 않고 의원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며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당을 꼬집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후방 지원사격'이라는 본분조차 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직적 당청 관계를 확립하고, 다수 비박계·소수 친박계인 현 당내 구도를 깨뜨려 소위 '말 잘듣는' 측근들을 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국민경선)의 도입을 막아야 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환경 때문에 자신은 왕, 김무성 대표나 당은 신하란 인식이 강하다"며 "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대표 역시 계속 수평적인 당-청관계와 국민공천제를 공언해 온 터라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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