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이 절반인데…" SKT 영업정지 실효성 '논란'

SKT 영업정지 결정하던 3월 기기변경 비중은 29.2%...7월 비중은 45.3%

SK텔레콤은 '머물수록 커지는 인연' 등 광고 카피 등을 활용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에 주력 중이다. 방통위가 3일 SK텔레콤에 10월 1~7일 기기변경 가입자는 받을 수 있고 번호이동 등 신규가입만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번호이동 등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가입자를 일체 받을 수 없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번호이동으로 넘어오는 가입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20% 요금할인제'를 실시한 이후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던 지난 3월 이통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32.9%인데 비해 기기변경은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상황은 역전됐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 기기변경 비중은 45.3%까지 치솟았다. 이에 비해 번호이동 비중은 27.9%로 낮아졌다. 8월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5'로 기기변경한 가입자 비중이 79.9%에 달한다는 사실로 비춰봤을 때 8월들어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통시장은 가입자 빼앗기가 아니라 가입자 지키기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이 갈수록 기기변경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데, 번호이동 등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시키면 사실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실 그동안 방통위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단통법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겹치면서 영업정기 시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삼성전자가 8월 20일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를 출시하는 시기와 추석연휴를 피해 10월 1일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영업정지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석전을 피해 10월초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6월에 하려고 했지만 6월 중순부터 메르스 문제가 커지면서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있는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7, 8월 같은 하한기는 피하고 10월초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영업정지 시기가 뒤로 밀려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번호이동이 극심했던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기기변경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는 (규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제재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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