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사정정국 선포, 포스코 수사 실패가 계기"

[정면인터뷰]"대대적인 사정정국 선포, 포스코 수사 실패가 계기"-이중재 변호사(검찰 출신)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02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가 올 들어 두 번째로 사정 정국을 선포했는데요. 지난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직접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공표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되레 역풍을 맞은 기억이 있죠. 이번 부패와의 전쟁 시즌2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검찰 출신 이중재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검찰 출신)(이하 이중재):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2015년 하반기 부정부패 수사 강화 지시를 사전 예고 없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중재: 예. 저는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지난 3월 달의 이완구 전 총리께서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3월 달에 이완구 전 총리께서 부패와의 전쟁. 그 때 강조한 수사 중점 단속 대상들을 보면, 그 때는 자원개발 비리, 방위산업 관련 비리, 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법무장관께서 발표한 중점 단속 분야를 보면, 공직기강 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국가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과 관련된 범죄, 각 전문직에서의 범죄. 이런 것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지난 3월 달과는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특정 정권의 비리, 특정 사람을 미리 선정해놓고 수사를 하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법무장관께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없이는 경제 재도약,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점에 유념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법무부와 검찰이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의미에서 지난 3월 달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정치적인 타겟 사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바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후반기에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좀 확실하게 장악하고, 국정도 이끌어가는 것을 좀 높이는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중재: 예.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북 대치 관계로 인한 긴장 관계가 잘 타결이 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에 가까이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한 편으로는 지난 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가 일단 봉합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어색한 분위기고. 또 각 부처 장관들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특히 의원 출신 장관들의 경우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만 한 행동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시기에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좀 더 확실하게 잡고, 국정 장악 능력도 높이기 위한, 그런 점에서 부정부패 수사를 주문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변호사님. 아까 시즌1과 시즌2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올 상반기에 검찰이 대표적인 대기업 사정 수사로 시작했던 포스코 수사 있잖아요? 그런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찰이 의식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중재: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특수 수사의 중추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겨왔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특수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검찰로서는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에 수사 영향이 뭔가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분명히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그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력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특수통 검사들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로 대거 이동시켜서 특수부 전력 보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렇게 특수부의 검사 규모를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이중재: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형 수사가 있을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를 일시적으로 보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울 중앙지검이 특수 1부부터 4부까지 있고, 각 부의 검사가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7명을 더 보강했고요. 더군다나 각 부의 말석 검사급, 이 정도에서 보강한 것이 아니라. 부부장 검사, 또는 평검사 중에서는 제일 고참인 수석 검사 급을 7명을 보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를 통해서 특수부의 수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자, 올 상반기에 정치적인 타겟 사정이 아니다. 이번에는 좀 민생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사정 정국 선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요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양새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 조직은 무리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떨까요?

◆이중재: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장관께서는 우선이요. 공직 사회의 비리다,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를 단속해라.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라,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들은 검사들 스스로, 모두 수사 성과를 내려는. 평상시에도 그런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법무부, 법무장관이 지시했으니까 검찰 총장께서도 지시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낄 겁니다.

◇최영일: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공권력이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가 내려지는 게 우려의 내용인데요. 과거에 변호사님, 검찰 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지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검찰 조직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하고요. 검사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좀 받습니까?

◆이중재: 예. 방금 말씀 드렸듯이 검사들이 원래 수사 성과를 내려는 의욕이 강하고, 다른 검사와 경쟁하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평상시 욕망이나 의욕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검사를 지휘하는 지휘부에서 아주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사회에서 부패 척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부패와의 전쟁 시즌2, 2라운드. 지난 1라운드 때와 달리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중재: 예.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분야는 법무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제는, 검사들의 경우에 내가 수사를 제일 잘 한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매몰돼 있으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인데요. 피의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수사가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수사가 엉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들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휘부에서는 자기 수사만 하는 수사 검사를 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지도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역할이 수행이 되어야만 제 2라운드, 부패와의 전쟁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무리한, 과도한 의혹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중재: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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