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한겨레] 국회예산정책처 ‘부문별 평가’

노령연금·실업급여 등 바닥

정부·학계 일부 주장과 달라

국내총생산(GDP)과 노령인구, 정부부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나라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오이시디 국가들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을 복지에 썼다는 의미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계산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61.98(1990~2014년 평균)로 오이시디 회원국 30개국 중 꼴찌로 조사됐다. 국제비교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노령인구, 정부부채, 실업률, 연금제도 운영기간, 기대수명, 정부 총지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일 때 다른 오이시디 국가들에서 추정되는 복지지출을 계산한 수치다. 100보다 크면 복지지출이 오이시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100보다 작으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가 30개국 가운데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6위와 13위였다. 미국(29위)과 일본(28위), 영국(20위) 등은 순위가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령, 장애인, 유족,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직업훈련수당 등), 실업,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복지지출이 미흡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나 돌봄·재활·가사보조 등 노인서비스가 포함되는 노령부문 지출은 국제비교지수가 35.68에 그쳤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 등을 포함하는 근로무능력 지출도 20.83으로 최하위권이다. 또 실업급여 등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42.88로 30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오이시디 국가들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예산정책처 자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지출수준은 급속히 높아질 것”이라며 “복지지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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