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대책이라더니…사실상 '재건축 지원책'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또다시 땜질식 엇박자 정책]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을 포함시켰다.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으로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땜질식 엇박자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주거안정대책들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은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1일에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심각한 전세난 등 서민주거불안이 심화되자 1년 만에 또다른 대책을 꺼낸 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 대책들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및 전세·매입임대 공급물량을 일부 확대하고, 주거비 융자지원을 강화한 게 전부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다가구주택(1가구 30㎡ 이하)으로 개량,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임대하면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장 20년간 수수료를 받고 임대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적은 비용으로 노후주택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음은 물론 20년간 장기 임대시 2%대 후반(IRR 기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국토부 수익성 분석을 보면 임대기간 12년까지는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집주인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주거안정대책은 재탕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정비사업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 공급부담 완화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지자체나 LH가 조합측에 표준건축비만 지급하고 인수했지만 앞으로는 땅값도 감정평가액의 약 30%선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일부라도 보전해주면 그만큼 사업성은 좋아진다. 여기에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등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대책들도 포함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노령층과 대학생 등을 위한 대책마련은 좋지만 다가오는 가을 전세난을 안정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당장 서울 강남 재건축 이주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를 겨냥한 대책이 전무해 시장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서민주거안정이라면서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내용을 넣은 ‘짜깁기 대책’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전세난 등을 안정화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