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장난감대여…'자영업자 일감뺏기 vs 복지'

행자부 '민간영역 침해우려' 지방공기업 사업 현장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 구로구 지방공기업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 장난감 가격이 비싸고, 아이가 자라면서 장난감에 금세 싫증을 내기 때문에 구매대신 대여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용자들은 꿈나무 장난감나라가 무료여서 부담이 없는 데다 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생·안전면에서도 민간업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지금보다 다양한 장난감과 시설을 갖추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공단 쪽 설명이다.

그러나 자금과 인력에 여유가 있는 지방공기업이 민간의 사업기회를 뺏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방공기업이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하게 되면 이 일대에 장난감대여업체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하기 힘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공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도 어긋난다.

행정자치부가 2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꿈나무 장난감나라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난감대여업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사업 시장성테스트 전수조사'에서 민간경제 위축·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 후보군에 들어 있다.

앞서 올해 3월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1천여 개 지방공기업 사업 가운데 민간경제 위축·침해 우려가 큰 것들을 골라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마무리 단계인 시장성테스트에서 퇴출 후보군에 오른 사업 중에는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큰 이견이 없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장난감대여업이나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도 더러 있다.

이처럼 '민간 일감 뺏기'와 '수요맞춤형 복지'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사업의 경우엔 행자부가 임의로 사업철수를 추진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토론을 벌여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현장토론회에서 "시장성테스트를 거쳐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에 맡길 것"이라며 "장난감대여업과 같이 찬반의견이 나뉘는 사업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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