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서 사법시험제도는 오는 2018년에는 폐지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앞두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 갈수록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로스쿨 재학생들 그리고 사법고시생들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더니 어제는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과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전으로 맞붙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쟁점을 중심으로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시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로스쿨협의회제도발전원장회 위원이신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기탄없이 의견 제시해 주시고요. 먼저 금태환 원장님께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합동기자회견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성명서까지 발표했던데요. 주요 내용은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어제 사법시험 폐지가 2007년 로스쿨 설립 시의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시대에 역행되는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여론몰이로 교육과 성적을 무시하고 오직 시험 하나로만 법조인으로 만드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주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정대로 해야 한다.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변환봉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로스쿨 제도의 성립에 대해서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합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2007년 로스쿨 법이 통과될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 주도로 사학법과 연계돼서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 로스쿨과 관련해서 그 흔한 여론조사조차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었고요. 사법시험 존치는 법조인력 양성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국민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이 제대로 합의한 바가 없다, 한 마디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 요구는 사법시험의 존치 유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네
▷ 한수진/사회자:
금태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1995년부터 사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한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시험 시절에 거의 모든 학과의 우수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렸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고 학점이야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법시험은 전문화 국제화된 법조인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1995년 3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8%가 로스쿨에 찬성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로스쿨이 설립된 것입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로스쿨 설립법 통과시에 확정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로스쿨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스쿨 설립 시에 확정된 약속이 바뀌어야 할 중대한 사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로스쿨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려고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있고 그런 이익을 경제적 약자의 희망 사다리로 둔갑시키는 허구의 선전이 있을 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사무총장님 이건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사실 변호사 업종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개추위를 말씀하셨는데 1995년부터 사개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는데 그때마다 내려진 결론은 항상 한국적인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는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법조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천 명까지 증가됐었는데 그 결과 나타났던 것은 이른바 무변촌 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변호사가 공급되기 시작했었고 또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300명에서 1천 명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효과가 로스쿨 체제 이후로는 무변촌 숫자도 그렇고 로스쿨 출신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거든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늘릴 때 장점들이 로스쿨 체제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사무총장님 이번에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사법시험의 존치 예비 시험 등에 관해서 국회 내에서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결국 2013년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국회의사록에 분명히 남아있고 부대의견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법시험 시절 당시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하자는 것이지 폐지가 결정된 사법시험을 재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태환 원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변호사시험법에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로스쿨 설립법은 로스쿨이 설립되는 대학교는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로스쿨 학생은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폐지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제와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법과대학이 복원되어야 하고 로스쿨 학생들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시험법에 분명히 폐지하기로 되어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도 재논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국회의사록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금태환 원장님 지금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사법시험을 병행하게 되면 로스쿨에 대한 거대한 댐의 제방에 큰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우선 사법시험을 볼 것입니다. 메이저 대학의 비법학과 학생이 사법시험을 볼 것이고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로스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권위적인 특권층이 또 다시 생길 것이고 시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법시험의 폐해는 계속될 것이고 대학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고 다시 곧 고시만국병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사무총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사법시험은 로스쿨 체제에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스스로 구멍을 메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7년간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전국 로스쿨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었고 제주대 로스쿨이나 경북대 로스쿨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을 주다가 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경쟁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로스쿨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금태환 원장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로스쿨이?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행점검을 감독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지금 바로 사무총장님 계신 데입니다. 여기서 3년마다 5년마다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있고 그 평가 기준의 이행 여부는 로스쿨 존재의 절대 요건입니다. 그 평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로스쿨의 설립 인가가 취소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깁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 총장님 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시다는데요? 바로 속해있는 단체에서 지금?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그러시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로스쿨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교육부에서 오히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에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안 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감사원의 감사 발표였습니다. 현재 제주대와 경북대 로스쿨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교육부에서 기관 경고라든가 각종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사유들은 로스쿨에서 학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협 내에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교육부의 인가라든가 감독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 없고요. 로스쿨의 문제를 로스쿨의 문제로써 풀어야 하는 것이지 문제가 많은 사법시험을 대체해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원장님, 로스쿨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어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잘 듣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애깁니다.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이 있다면 입학과 취업 두 분야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학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량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면접에서 결정됩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에 면접하는 경우에 면밀히 배부된 질문지 이외에는 면접관이 질문도 못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클럭이나 검사인용도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펌이나 사기업에서 자신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스쿨 출신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자제를 두었더라도 청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탁은 청탁하는 사람이나 청탁받는 사람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지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취업 청탁 문제는 별개 문제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 자체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총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최근에 한 언론사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자녀들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80%가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로스쿨 음서제 같은 얘기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말이죠.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많이 비난하시지만 그 당시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둔 아버지가 어디어디에 청탁해서 아들이 어느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로스쿨의 입학과 취업 과정에 있어서 제 아는 지인분들도 로스쿨의 면접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사실상 면접에 오는 학생들은 법학적성능력시험이라든가 영어시험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학교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면접관의 주관이 절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고 면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비용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선택권의 제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돈스쿨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로스쿨이 돈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금태환 원장님?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명목상의 등록금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자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연간 1532만 원인데 등록금 총액의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등록금은 연 894만 원이고 이학전문대학원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데 사법시험 합격에 드는 비용이 2015년 8월 29일 며칠 전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약 8천만 원 든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평균 합격 기간이 4년 9개월이고 1년에 1800만 원 정도 들어서 4년 9개월 하면 8천만 원 든다는 겁니다.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달리 돈스쿨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 사법시험도 돈 많이 든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환봉 총장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작년에 한국회계학회의 학회장이신 중앙대 황인태 교수님 논문에서는 오히려 로스쿨이 1억 원 가량, 사법시험이 6천만 원 가량 든다고 조사됐습니다. 물론 다양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로스쿨과 사법시험 비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사법시험에 비해서 로스쿨은 장학제도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 로스쿨 학생도 생활비가 지출돼야 하고 교재비가 지출돼야 하고 요즘에는 로스쿨 교육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지 학원비가지 상당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들의 생활비나 교재비 학원비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까. 생활비에 대한 대출 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빚내서 학교 다니라는 것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빚내서 학교 다니고 빚은 알아서 갚아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쟁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 봤는데 말이죠.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각 한 말씀씩 좀 정리 삼아서 해주신다면요? 먼저 금태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자들보다 못하다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출신자들보다 훨씬 우수한 경우가 만고 검사나 로클럭 선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을 받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실력자하고는 전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짧게 부탁드립니다.
▶ 금태환 영남대 로스쿨 원장:
그리고 특히 로스쿨이 음서제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을 존치하게 되면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성골, 로스쿨 출신자라는 육두품 두 가지 성분이 발생합니다. 법률문제를 오히려 1천 년 전의 신라시대로 돌이키는 골품제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 총장님 말씀해주시죠.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아시아 각국이 법치주의의 기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사법연수원을 벤치마킹해서 사법연수원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칭찬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앞 다퉈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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